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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3-15
[단독] 월세 420만원 편의점 믿다 7000만원 날렸다…CU 치명적 ‘계약’... 원문
A씨가 CU 편의점 출점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CU의 출점 불가 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제하며 70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자 C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U의 책임 60%를 인정하여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양측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BGF리테일
피해 금액
4300만원 (법원 판결액)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1심 판결 확정, 양측 항소 없음)
판단 근거
이미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부적합 조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비록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대기업인 CU(BGF리테일)가 피고이며(적합 조건 2), 피해 금액이 상당하지만(적합 조건 4), 사건 종결로 인해 투자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