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hepublic.kr
2026-03-15
[이슈 포커스] 노란봉투법이 바꾸는 산업 현장…원청 교섭 확대에 '노노...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조원 1247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울산공장의 특별협의 합의 거부 등 기존 상황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247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불법파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47명의 사내하청 노조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져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1247명)로 집단적 피해 및 큰 피해 규모를 보이고(적합 조건 3, 4), 법원 판결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므로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