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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전북노동·시민사회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원문
전북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도지사가 책임보험 제도만 운영하도록 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더 강력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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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전북특별자치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논의 중)
판단 근거
기사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논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중대재해 사건이나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는 입법 및 정책 논의 단계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