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일선 판사 고소 현실화… 법관들 소신판결 위축 우려 [‘... 원문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쌍용차 인수 관련 주가조작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13만 명의 소액주주가 주가 급락 및 상장폐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소액주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장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이다. 비록 재판장 고소는 법 시행 시점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나, 소액주주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증권
상대방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피해 금액
1621억원 이상 추정
피해자 수
13만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강영권 전 회장 1심 선고 후 소액주주들이 불복, 재판장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준비 가능성.)
판단 근거
대기업 인수 관련 주가조작으로 13만 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었으며, 1621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이 언급되는 등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적합 조건 3, 4). 이미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적합 조건 5), 상대방(강영권 전 회장)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적합 조건 1). 비록 회사는 상장폐지되었으나, 개인의 자력 및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할 때 배상 가능성이 있다(적합 조건 2).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