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30대 남성이 SNS를 통해 10대 여성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고 불법 촬영한 뒤, 해당 영상으로 약 2년 6개월간 협박하며 추가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검찰 송치 및 구속 상태)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나(적합 조건 6),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고(적합 조건 2 미충족) 단일 피해 사례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아(적합 조건 3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