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원진녹색병원이 남양주시와의 이전 허가 지연 문제로 법정 다툼 중이다. 이 병원은 원진레이온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7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8월까지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공익적 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 병원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남양주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700여 명

진행 단계

소송중  (남양주시와 이전 허가 지연 관련 법정 공방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남양주시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병원 이전 지연으로 700여 명의 환자들에게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적합 조건 3).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적합 조건 5), 이미 남양주시와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