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이 20대 남성 3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는 등 형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의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도 나왔다. 피해자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범죄 피해 손해배상
상대방
김소영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명 (사망 3명, 약물 피해 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재판 진행 중 (구속기소, 첫 재판 예정))
판단 근거
피고인 김소영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6명)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사망 및 상해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국과수 감정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적합 조건 5),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해당하여(적합 조건 6) 법률적 적합성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