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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6
‘허위 전세’로 수십억 꿀꺽…“주거 취약층 대출 노려” 원문
청년 전세대출 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부동산 업자, 공인중개사, 현직 변호사 등이 공모해 허위 전세 계약으로 85억 원을 가로챈 일당 8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시 빌라 50여 세대를 동원해 69건의 가짜 계약을 맺었으며, 실제 입주했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허위 전세 계약 일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 금액
85억 원 (총액), 개별 피해액 8천만 원 이상
피해자 수
50여 세대, 69건의 가짜 계약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총책 등 5명 구속,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수사 확대)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허위 전세 계약 일당), 공공기관인 LH가 보증한 전세금이라는 점에서 자력 있는 상대방(LH)을 상대로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50여 세대에 걸쳐 85억 원 규모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