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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o.kr
2026-04-02
‘미국’ 말 못하고, 李정부 향했나? 北 “조작 인권결의 채택 가담국 ... 원문
유엔 인권이사회(HRC)가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24년 연속 채택했으며, 한국 정부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제안국들에 대한 '계산'을 언급하며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매우 많음 (북한 주민 전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북한의 반발 및 보복 암시)
판단 근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집단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가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3, 4, 5, 6 해당) 그러나 소송 상대방이 북한 정권으로,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 및 회수가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적합 조건 2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