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cctimes.kr
2026-03-16
`아동학대 논란' 제천 아동복지시설 피해자 진상규명 요구 원문
2013년 충북 제천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및 감금 사건의 피해자 24명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었고, 당시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권단체를 통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A 아동복지시설 및 전 원장 C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4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 제출)
판단 근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형사 처벌로 아동학대 및 감금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24명의 피해자가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며 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이고,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및 형사 판결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적합 조건 3, 5).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이 진행 중으로, 이는 새로운 공적 절차의 시작이며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