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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t.co.kr
2026-03-15
대법, 승강기 무단 게시물 제거한 소장 '무죄' 첫 확정 원문
대법원이 공동주택 소장이 승강기 내 무단 게시물을 제거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관리주체의 적절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게시물 제거가 가능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로,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공동주택 소장의 업무상 게시물 제거 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송금융의 투자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며, 새로운 집단소송 기회를 발굴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