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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s24.com
2026-03-15
자본시장특사경에 인지수사권⋯조사단계서 수사 가능 원문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금융위·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고발·통보 없이도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증거 인멸 방지 및 위법 행위자 처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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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 규정 변경 예고 및 시행 예정)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절차 개선에 관한 규정 변경 소식으로, 특정 피해 사건이나 소송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확보 가능성' 등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