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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5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집무규칙 개정 예고 원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조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 결정 없이 자본시장 특사경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지연 방지를 목표로 하며,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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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 예고 및 시행 예정)
판단 근거
본 기사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사건이나 피해자, 가해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