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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ed.kr
2026-03-15
증선위 고발 기다릴 것 없다 …특사경, 불공정거래 즉시 수사 길 열려 원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대상을 확대하는 집무 규칙 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했습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자본시장특사경이 모든 조사 사건을 직접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집무 규칙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및 4월 시행 예정)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규정 변경에 대한 것으로, 특정 피해 사건이나 소송 당사자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므로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