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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co.kr
2026-02-22
중구, 70년 만에 그은 토지 경계…'주민 재산권 찾았다' 원문
서울 중구가 70년간 공동 소유로 묶여있던 무학 제1지구 토지 소유권 문제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주민들은 2017년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법령해석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졌고, 중구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10명의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1년 7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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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명
진행 단계
종결 (중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
판단 근거
본 기사는 서울 중구가 70년간 공동 소유로 묶여있던 토지 소유권 문제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