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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3-16
금감원 특사경, 불공정거래 사건 檢 지휘 없이 직접 수사 원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앞으로 금융당국 조사 부서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 규칙' 개정안을 예고했으며, 이는 조사와 수사 사이 시차를 줄여 증거 인멸을 막고 수사 적시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만, 특사경이 조사부서의 사전 조사 없이 독자적으로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금융감독원 특사경 수사권 강화 및 불공정거래 수사 절차 개선)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닌, 금융감독원 특사경의 수사 절차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적합도 판단 기준인 '상대방 책임 명확성', '상대방 자력',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확보 가능성', '공적 절차 진행 중' 등 어떠한 적합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