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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3-16
병든 남편·치매 시아버지 간병했는데… 위자료 없이 이혼하라 시댁의... 원문
병든 남편과 치매 시아버지를 간병한 아내가 18억 자산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아내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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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남편 B씨
피해 금액
18억 원 상당의 재산 분할 청구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준비 중)
판단 근거
상대방(남편 B씨)이 18억 원 상당의 자산가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재산분할 청구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이혼 소송 건이며,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여부는 기사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