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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영양청송새마을금고 7000만원 담보 사라졌다 …금고는 이익, 고객은 손... 원문
영양청송새마을금고가 고객의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고객이 담보권을 상실하고 금고가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 고객은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새마을금고 이사회, 감사, 중앙회의 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고 측은 고객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라고 안내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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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영양청송새마을금고
피해 금액
약 7,000만원
피해자 수
1명 (기사상 명시)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이사장 업무상 배임죄 형사 고소 검토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이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형사 고소 검토를 통해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개별 피해 사례로 보이며, 피해 금액이 소송금융 투자 기준인 수억 원 이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