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wtalknews.co.kr
2026-03-15
에디슨모터스 13만 주주, '법왜곡죄'로 1심 재판장 고소…초유의 사태 원문
에디슨모터스 13만 주주들이 1심 재판장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쌍용차 먹튀' 사건과 관련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검찰의 항소를 통해 2심에서 유죄를 끌어내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상사
상대방
에디슨모터스 및 관련 이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3만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관련 형사 절차 진행 중 (2심 항소 촉구), 주주대표소송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판단 근거
1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주주 피해자가 존재하며(집단적 피해), 이는 상당한 피해 규모를 시사합니다(피해 규모가 큼). 기사에서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관련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 다만, 에디슨모터스의 현재 자력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