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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news.kr
2026-03-16
산불 보면 희열 …함양산불 범인은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원문
함양산불의 범인으로 과거 울산 봉대산 방화범이 지목되었으며, 그는 과거 울산 동구로부터 4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바 있다. 현재 경찰이 함양산불에 대해 합동 감식 및 CCTV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개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합동 감식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적합 조건 4), 피고가 개인이며 과거에도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부족으로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