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Low lawissue.co.kr 2026-04-26

대법원, 서산시장의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 심리 ... 원문

#1

농부 A씨가 자신의 토지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 5,400톤을 보관, 야적, 매립하고 서산시의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여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기소됨. 대법원은 서산시가 조치명령 전 A씨에게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는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위반 여부 심리))

판단 근거

본 사건은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기소된 농부 A씨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소송금융의 주된 대상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님. 피고인 A씨는 개인 농부로 자력 충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사에서 피해자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큼 조건 충족 여부 불확실.

Low ggilbo.com 2026-03-17

함양 산불 방화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였다 원문

#2

A씨가 함양 산불의 방화범으로 지목되었으며, 과거 울산 동구 산불로 4억 2천만원의 배상액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현재 함양 산불에 대해 경찰의 합동 감식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합동 감식 진행 중)

판단 근거

울산 동구 소송은 이미 배상액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아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함양 산불의 경우 방화범이 특정되었으나(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 명확), 피고가 개인이며 과거 대규모 배상액 확정 전력이 있어 자력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Low ksilbo.co.kr 2026-03-16

봉대산 불다람쥐, 함양·남원 산불 범인이었다 원문

#3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는 A씨가 함양과 남원 산불의 범인으로 검거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울산 동구로부터 4억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배상액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는 2021년 출소 후 고향인 함양에서 지내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4억 2000만원

피해자 수

울산 동구 (1명)

진행 단계

종결 (손해배상액 확정)

판단 근거

울산 동구에 대한 손해배상액 4억 2천만원이 이미 확정되어 해당 사건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소송에 투자하므로, 이미 확정된 사건은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가 개인이며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Low view.asiae.co.kr 2026-03-16

‘봉대산 불 다람쥐’ 또 방화… 함양 산불 피의자 구속 원문

#4

60대 A씨가 출소 후 함양과 남원에서 3차례 야산에 방화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봉대산 불 다람쥐'로 불리며 90여 차례 산불을 내 징역 10년과 4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인물입니다. 이번 함양 산불로 약 234헥타르의 산림과 비닐하우스, 농막이 전소되었으며, 경찰은 A씨를 검거하여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예정)

판단 근거

피의자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피해 규모가 크지만(적합 조건 4), 피의자가 개인이며 과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음에도 자력 부족으로 실제 배상 능력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지 않음)

Low kado.net 2026-03-16

17년간 90여회 방화 '봉대산 불다람쥐'… 산불뉴스 보며 희열 원문

#5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는 A씨가 17년간 90여회 방화한 사건으로, 울산 동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2000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확정되었다. A씨는 2021년 출소 후 고향으로 이주해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4억2000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손해배상 책임 확정)

판단 근거

울산 동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2000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이미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상태이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피고가 개인이며 자력이 충분한지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High mbn.mk.co.kr 2026-03-16

산불 보면 희열 …'이재민 8천명' 함양 산불 범인 잡고 보니 원문

#6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상습적으로 산불을 저지른 60대 A씨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최근 3차례의 산불을 포함해 범행을 자백했으며, 경찰은 그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이번 함양 산불로 234ha의 산림이 소실되고 8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천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검찰 송치 예정)

판단 근거

피의자가 체포 및 구속되었고 자백까지 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예정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조건 6). 234ha에 달하는 산림 피해와 기사 제목에 명시된 8천 명의 이재민 발생으로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조건 3, 4), CCTV, 자백 등 증거도 명확합니다(조건 5). 다만, 피의자가 개인이며 과거에도 손해배상액 확정에도 불구하고 자력 부족 문제가 있었던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