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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
2026-03-16
대법 국제거래 분쟁 손해액, 입증 부족해도 법원이 산정해야 원문
대법원이 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내용과 증거를 종합해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국 전자회사와 국내 기업 간 LED 제품 물품 대금 분쟁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상사
상대방
중국 선전 전자 회사 A 기업, 국내 B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개 기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부산지방법원으로 사건 환송)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대법원이 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액 입증이 부족해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로, 특정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의 적합성보다는 법리적 기준을 확립한 것에 중점을 둔다. 피해 규모나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기업 간의 분쟁이다. (적합 조건 1, 2, 3, 4, 5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