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mk.co.kr
2026-03-16
주거용 홍보에 속아 계약 생숙 계약자들 대법서 패소 원문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가 '실거주 가능'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계약서에 숙박 외 용도 사용 시 불이익을 명시한 점을 들어 계약자들이 주거용 사용 불가 인지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생숙 계약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자들에게 불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업자 A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주거용 사용 불가 인지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계약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가 현저히 약화됨. 이는 소송 승소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적인 부적합 조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