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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16
제주도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4명 위촉 출범 원문
제주도가 4·3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이 자문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유포 및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 역할을 맡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3 희생자와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제주도 법률자문단 출범, 향후 소송 등 법적 대응 준비)
판단 근거
제주도 법률자문단 출범은 공적 절차 진행 중(조건 6)이며, '4·3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가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조건 1), 증거 확보가 용이함(조건 5). 또한, 4·3 희생자와 유족 다수에게 집단적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하여(조건 3, 4)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음. 다만, 구체적인 소송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