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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m.co.kr
2026-03-16
울산 자율운항선박센터 진입로 공사, 토지 보상 갈등에 '스톱' 원문
울산 자율운항선박센터 진입로 공사가 토지 보상 갈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해당 토지주를 상대로 부지 인도를 요구하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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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울산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울산시가 토지주를 상대로 인도소송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이 공공기관인 울산시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이미 인도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피해자 수가 적고(적합 조건 3 불충족), 피해 규모가 기사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