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i.co.kr
2026-03-16
공공운동장서 “휠체어 사이클 나가라”…채지수는 행정심판 나섰다 원문
척수장애인 채지수 씨가 하남종합운동장에서 휠체어 사이클 훈련 중 '충돌 우려'를 이유로 이용을 금지당했습니다. 채 씨는 이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제한은 오래된 논란으로, 안전과 장애인 스포츠 권리 사이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하남도시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판단 근거
하남도시공사의 휠체어 사이클 이용 금지 조치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 이미 행정심판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진행 중이며, 이용 금지 통보 등 증거가 명확하여 소송금융 적합 조건 4개 이상을 충족합니다. 유사한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집단적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