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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com
2026-03-16
산불 뉴스 보며 희열 … '봉대산 불다람쥐' 출소 후 또 방화, 함양 대형... 원문
과거 울산 동구청에 4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봉대산 불다람쥐'가 출소 후 함양에서 또다시 대형 산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책임은 명확하나, 현재 별다른 직업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배상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방화범 (개인)
피해 금액
함양 산불 피해액 미상 (과거 사건 배상액 4억2,000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방화 재범으로 인한 형사 수사 진행 중일 가능성 높음)
판단 근거
피고(방화범)의 책임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함양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적합 조건 4), 기사에 따르면 피고가 별다른 직업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배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적합 조건 2 미충족).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회수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