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mib.co.kr
2026-03-16
[단독] 커피빈 인수한 졸리비 ‘가맹금 편취·조세 회피 의혹’ 수사 원문
글로벌 커피 브랜드 커피빈의 모회사 졸리비푸즈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커피빈코리아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지원 없이 가맹금을 편취하고 조세 회피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SMCC아일랜드를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맹사업
상대방
졸리비푸즈, SMCC아일랜드
피해 금액
최소 98억원 이상
피해자 수
커피빈코리아 가맹점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공정위 조사 진행 중, 행정법원 판결 항소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경찰 수사 및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6)이 긍정적입니다. 졸리비푸즈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가맹금 편취 의혹 금액이 98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