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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3-16
‘경찰국 반대’해 정직처분된 류삼영 전 총경, 재판소원 예고 원문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 주도 후 받은 정직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류 전 총경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국 폐지 전후 경찰 고위직 인사 불이익 논란과도 연관되어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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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경찰청장
피해 금액
정직 3개월 급여 상당액 (류삼영 전 총경), 미상 (인사 불이익)
피해자 수
1명 (류삼영 전 총경), 190여명 (인사 불이익 관련)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원고 패소 확정, 재판소원 예고)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이 충족되지 않음. 류 전 총경의 정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되어 상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음.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며,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매우 고난도의 절차로, 직접적인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