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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news.co.kr
2026-03-16
불가피한 감염·출혈 사망 의료과실 아냐 원문
신경내분비종양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병원과 체결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청구를 각하했으며, 유족 측이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E의료법인
피해 금액
2억원대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법원 판결 최종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종결되었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