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imnews.imbc.com
2026-03-16
[단독] 與, '수사개시 통보'·'특사경 檢 지휘' 등 상하관계 독소조항 삭...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서 검찰과 수사기관의 상하관계를 규정한 조항들을 삭제하기로 당정청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최종 처리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제도 개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 입법 절차 진행 중 (법사위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법률 및 제도 개혁에 관한 입법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피해-가해' 구조의 사건이 아니므로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