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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news.com
2026-03-16
제주4.3 역사 왜곡 법률자문단이 대응한다 원문
제주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및 조례 제정 등 공적 대응이 진행 중이다. 태영호 전 의원 발언과 극우세력의 현수막 게시 등이 주요 왜곡 사례로 언급되며,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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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태영호, 극우세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3희생자 및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제주도 법률자문단 구성,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도의회 조례 제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태영호 발언, 극우세력 현수막), 4·3희생자와 유족이라는 집단적 피해자가 존재하며,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있고, 제주도 법률자문단 구성 및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이 불분명하고, 주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추정이 어려워 소송금융의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아 Medium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