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 이유 누락은 기본권 침해 …재판소원 닷새째 62건(종합) 원문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닷새 만에 62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되었다. 대법원이 상고기각 이유를 한두 줄로 갈음하는 관행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재판소원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및 류삼영 전 총경 사건 등이 대표적인 청구 사례로 언급되었다. 이는 기존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헌법소원
상대방
대한민국 (대법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닷새간 62건 접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재판소원 제도 시행 초기, 심판 청구 접수 중)
판단 근거
대법원의 상고기각 이유 누락 관행이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지목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력이 충분하다. 대법원의 유사한 판결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청구인이 존재하고 재판소원 접수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집단적 피해가 예상된다. 재판소원 인용 시 기존 확정판결이 뒤집히며 관련 사건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수 있고, 대법원 판결문 자체가 증거가 된다. 재판소원 제도가 새로 시행되어 이미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