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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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강원영동] 강릉~울릉 항로 운항 중단 '현실화' 행정 소송도 진행 원문
강릉시가 여객선사의 터미널 사용 연장을 불허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면서 강릉~울릉 항로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선사 측은 강릉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항로 운항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강릉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강릉시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연장 불허 처분 및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선사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판단 근거
상대방인 강릉시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2) 연간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던 항로의 운항 중단으로 선사의 영업 손실 및 지역 경제 피해가 예상되며, 잠재적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합 조건 3, 4) 강릉시의 행정처분 관련 문서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