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의 20대 남성 조모씨가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에게 접근하여 혼인신고 후 약 1년간 폭행, 협박을 일삼고 A씨 및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조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형사범죄 피해
상대방
조모씨
피해 금액
2천만 원 이상
피해자 수
1명 (피해 여성 A씨 및 가족 일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 구속 송치)
판단 근거
상대방(조모씨)의 책임이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고(적합 조건 1),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현재 검찰 구속 송치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상대방이 무직이며 채무에 시달리는 상태로 자력이 매우 부족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고(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피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