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제주도는 지난해 12월10일 성별,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담은 국내 첫 시민참여형 인권헌장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했다. 4·3사건의 진실 규명, 기후위기 보호, 성소수자 존중 등 다양한 인권 가치를 명시했으며,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숙의와 소통을 통해 제정을 성공시켰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인권 관련 제도가 후퇴하는 '백래시의 시대'에 큰 사회적 의미를 던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완료)

판단 근거

본 기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성공적인 제정 및 선포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피해 발생이나 소송 대상이 되는 분쟁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공적 절차 진행 등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송금융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