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충남 아산에서 70대 택시기사가 50대 승객에게 70여 차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해자는 현직 시내버스 운전사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상해

상대방

50대 남성 승객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살인미수 혐의 변경))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이를 정도로 중상해를 입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명확한 증거(블랙박스 영상)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5),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살인미수 혐의 변경)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가해자가 현직 시내버스 운전사이자 노조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배상 능력이 일반적인 무자력자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