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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6
[단독] 1년 새 ‘3번 성폭력’ 장애인시설…“용서 안 하면 사형” 회유... 원문
전북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1년 새 세 차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한 피해자는 시설 직원으로부터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가해 남성 입소자는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시설 측의 사건 축소 및 피해자 보호 미흡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해당 시설은 아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전북의 한 정신요양시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3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해자 검찰 송치, 시설의 회유 의혹 및 행정처분 미이행 문제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시설의 관리 소홀 및 회유 의혹, 가해자 검찰 송치), 집단적 피해 (1년 새 3건의 성폭력 사건 발생), 피해 규모가 큼 (정신장애인 대상 성폭력 및 회유는 중대한 인권 침해),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가해자 검찰 송치, 공익신고자 증언),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가해자 검찰 송치).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