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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st.kr
2026-03-19
극우단체 대표 오늘 영장심사…李대통령 얼빠진 명예훼손 원문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명예훼손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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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영장심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김병헌 대표)의 책임이 명확하고, 모욕 시위에 대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경찰 수사 및 영장심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대표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금전적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