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로 수십억 꿀꺽…“주거 취약층 대출 노려” 원문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4년간 50여 세대, 69건의 허위 계약으로 85억 원을 가로챈 일당 8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총책 5명은 구속되었으며, 현직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입주했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허위 전세 사기 일당 (총책 및 공모자 88명)
피해 금액
총 85억 원 (개별 피해 8천만 원 이상)
피해자 수
최소 69명 (50여 세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진행 중,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수사 확대)
판단 근거
경찰에 일당 88명이 붙잡히고 총책 5명(현직 변호사 포함)이 구속되는 등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50여 세대, 69건의 허위 계약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총 85억 원 규모의 피해 금액과 개별 8천만 원 이상의 피해액으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고, 현재 경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사기 일당의 자력은 불분명하나, 범죄 규모와 변호사 연루를 고려할 때 자산 회수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를 통해 은닉 재산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