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donga.com
2026-03-16
금감원 특사경, 주가조작 등 고발 없어도 직접 수사 원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없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 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조사와 수사 사이 시차를 줄여 증거 인멸을 차단하고 수사 적시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만, 특사경이 조사 부서의 사전 조사 없이 독자적으로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은 여전히 제한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 관련 규정 변경 예고)
판단 근거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에 대한 규정 변경을 다루는 것으로, 특정 주가조작 사건이나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구체적인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