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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3-16
대법 국제거래 분쟁 손해액, 입증 부족하면 법원이 산정해야 원문
대법원은 국제거래 분쟁에서 손해액 입증이 부족할 경우 법원이 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LED 제품 물품 대금 분쟁에서 원심이 국내 기업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것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제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손해액 계산 방법은 국내법을 적용해야 하며, 원심이 세부 사항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상사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적합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거의 없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 기사 내용은 국제거래 분쟁에서 손해액 입증이 부족할 경우 법원이 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으로, 사건의 핵심이 손해액 산정 법리 적용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 명확성, 피해 규모, 자력 등이 불분명하며 집단적 피해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