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없습니다…’ 고관절 골절환자 응급실 뺑뺑이 경고 원문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과 정형외과 전문 인력 이탈로 인해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술 지연 시 사망률 증가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상급종합병원 및 대한민국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대한정형외과학회 국회 기자간담회 개최 및 제도 개선 촉구)
판단 근거
정부 정책 및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문제로 인한 고령 환자의 수술 지연은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조건 1), 상급병원 및 정부는 자력이 충분합니다(조건 2). 고관절 골절 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조건 3), 수술 지연 시 사망률 증가 및 중증 합병증 발생으로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조건 4).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발표와 통계 자료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조건 5), 학회가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