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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3-16
與, ‘중수청 수사개시 통보’ 조항 삭제하기로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사위 강경파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여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으나,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정책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입법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와 여당 내부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만한 명확한 상대방이나 피해 규모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