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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o.kr
2026-03-16
“억울한 범죄 피해자 없게 해야”… 보완수사 강조한 檢개혁추진단 원문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경 출신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검찰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들어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보완수사권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및 발표 예정)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닌,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소송 사건이나 집단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