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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중구, 70년 만에 그은 토지 경계... 원문
서울 중구 무학 제1지구 토지 소유자 10명은 해방 직후 국가가 공유지분 형태로 매각한 토지로 인해 7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으나, 중구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하여 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1년 7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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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명
진행 단계
종결 (무학 제1지구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서울 중구의 적극행정을 통해 70년간 묶여있던 토지 소유권 문제가 '무학 제1지구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완전히 해결되어 '종결'된 상태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소송 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