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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news.kr
2026-03-16
[강성원의 현장톡(TALK)]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경기도경제과학진... 원문
2024년 법원행정처 전산망 해킹으로 1,014GB에 달하는 소송 관련 문서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다수의 소송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법원행정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법원행정처 전산망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판단 근거
법원행정처라는 공공기관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014GB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 관련 민감 정보가 유출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4), 해킹 사건 자체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어(적합 조건 5)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 법원행정처의 관리 소홀 책임이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