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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co.kr
2026-03-17
미숙아 심장 치료 지연돼 뇌손상…법원, 병원 책임 일부 인정 원문
미숙아 심장질환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수술 시점 판단 지연으로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약 3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아는 현재 중증 경직성 뇌성마비 상태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B학교법인
피해 금액
약 3억1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1심 판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법원이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뇌손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서울 소재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고로, 배상 능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4(피해 규모 큼): 3억 1500만원의 배상액이 인정되었으며, 환아는 중증 뇌성마비로 평생 개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상태로, 의료 기록 및 법원 판단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