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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3-16
[제보는Y] 공사 후 논란된 '콘크리트 압축강도'...업체간 갈등 원문
강원도 춘천의 중고 철제 가공 공장에서 재시공한 콘크리트 바닥의 압축 강도가 요청보다 낮게 확인되어 레미콘 업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 레미콘 업체는 품질시험용 시료를 무단으로 옮기려다 적발되었으며, 공인 시험기관 검사 결과 낮은 강도가 확인되었다. 양측은 공사대금 1억 3천여만 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으로 번지고 있으며, 콘크리트 가루와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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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레미콘
피해 금액
1억 3천여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공사대금 지급 비율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레미콘 업체가 품질시험용 시료를 무단으로 옮기려다 적발되었고, 공인 시험기관 검사 결과 요청 강도보다 낮은 콘크리트가 확인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사대금 1억 3천여만 원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4, 5). 다만, 상대방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고, 현재까지는 업체 간의 분쟁으로 집단적 피해로 확장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