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 '어른'의 작곡가 박성일 씨가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OST '어린 날'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씨에게 패소 판결했으며, 형사 고소도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현재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윤성준(윤토벤) 씨

피해 금액

5천만원대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패소 후 항소, 2심 서울고법 계류 중)

판단 근거

원고가 1심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형사 고소도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적합 조건 1개 이하)